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말 센터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역외 국가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EU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및 체결류(볼트, 너트 등) 제품이 주요 대상입니다. 제품 제조 시 발생한 탄소 배출량(carbon footprint) 정보를 기반으로, EU 수입자는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향후에는 탄소배출권(CBAM Certificate) 구매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CBAM은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군의 제품(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체결류)을 EU로 수출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줍니다. EU 수입업체는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에 수입된 제품과 관련된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에는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생산에 사용된 전구체(precursor) 물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4년 3분기부터는이행 단계(Transitional Phase)가 시작되어, 모든 EU 수입자는 분기마다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 관련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EU 이외 지역의 제조업체(설비 운영자, 즉 공급업체)는 아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공급업체별 관세 코드(CN Code) 기준 수입량
• 제품 단위당 직접 및 간접 배출량 (톤 CO₂/톤 제품 기준)

이 정보는 EFDA(European Fastener Distributor Association)에서 제공한 템플릿을 통해 작성되며, Bossard와 같은 수입업체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설비 운영자(Installation Operator) 및 기타 공급업체는 각 분기의 관련 데이터를 EFDA 템플릿에 입력한 후, 해당 수입업체(Bossard)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템플릿에는 설비 운영자와 공급업체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성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행 단계 (2023–2025년): CBAM은 철강, 철, 패스너류 등 탄소 집약적인 생산 공정을 거친 특정 품목의 수입에 적용됩니다.
2024년 3분기부터는 해당 품목에 대해 상세한 탄소 배출량 계산이 포함된 분기별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본격 시행 단계 (2026년부터): 2026년부터는 연간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며, CBAM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체는 해당 수입 제품의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등록 및 구매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 거래제(ETS)에서의 주간 평균 경매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산화탄소 톤(€/톤 CO₂) 단위로 표시됩니다.

CBAM 적용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체는 자국 관할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그곳에서 CBAM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연 1회, 수입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량의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이미 탄소 가격이 부과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이 가능합니다.

EFDA는 유럽 수입업체들이 공급업체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이 템플릿은 EU 보고서 양식 중 요약 시트(Summary Communication)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데이터 입력을 쉽게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FDA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 배출량 계산은 직접 계산하거나 이미 계산된 데이터를 템플릿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 EFDA 템플릿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 가이드도 제공됩니다.

• EFDA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 배출량 계산은 직접 계산하거나 이미 계산된 데이터를 템플릿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 EFDA 템플릿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 가이드도 제공됩니다.

Bossard는 현재 공급업체 포털을 통한 보고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공급업체는 해당 포털을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EFDA 템플릿을 업로드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추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FDA는 유럽 수입업체들이 공급업체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이 템플릿은 EU 보고서 양식 중 요약 시트(Summary Communication)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데이터 입력을 쉽게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8자리 CN 코드에 여러 품목(사이즈, 코팅, 열처리 유무 등)이 포함될 경우, 당분간 평균값으로 통합 보고해 주세요. Bossard 및 EFDA 회원사들은 초기에는 이 방식을 채택하여 복잡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단, 2026년부터는 항목별 구분 보고가 필요하며, 이는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2026년부터는 공급업체가 매년 데이터를 제출하고, EU 수입업체는 제품별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같은 CN 코드를 가진 제품이라도 제조 방식, 표면 처리, 열처리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고하는 것이 탄소배출량 절감 및 가격 경쟁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CBAM은 EU의 법적 규정으로, Bossard를 포함한 모든 EU 수입업체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요구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수입업체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장기적으로 거래 중단 가능성도 있습니다.